[BOK] 로봇도입이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경 및 주제)

□ 로봇도입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고용,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도 증대

ᄋ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 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집도가 932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전 세계 평균은 126대)

 

□ 로봇도입은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여 근골격계 위험을 낮추고 용접 공정, 위험 물질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음

ᄋ 반면, 산업용 로봇 설치, 수리, 준비, 점검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할 가능성도 상존

⇒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해 행정자료 및 건강 관련 서베이 자료를 이 용하여 로봇도입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2010~19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와 국제로봇협회의 산업용 로봇도입 자료를 지역(시군구) 단위에서 결합하여 사용

* 종속변수로는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요양급여, 휴 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종류 기준으로 나누어 효과 추정

ᄋ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육체직무(manual task) 종사* 근로자 비중을 계산하여 로봇도입이 직 무구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비스종사자, 농림ᆞ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ᆞ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 사자

ᄋ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들의 전 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회귀분석 결과, 2010~19년 동안 로봇도입이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산업재해 발생건수 감소가 발견됨

ᄋ 로봇노출도(근로자 1,000명당 로봇대수)가 1표준편차(9.95대) 증가했을 때 근로자 100명당 재해근로자 수가 8% 감소하였고 특히 장해급여 (-16.9%)*에서 재해근로자 감소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

 

□ 이는 로봇이 노동집약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근로자 중 육체직무 종사자 비중이 감소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

ᄋ 로봇노출도가 1표준편차 증가했을 때 지역의 육체직무 종사자 비중 이 0.36%p 감소하였고 이는 평균(44.1%) 대비 0.8% 수준

 

□ 이와 더불어, 로봇도입이 많이 증가한 지역에서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개선이 발견되었고 특히 로봇이 많이 도입되는 근로환경에서 일 하는 저학력(고졸 이하) 근로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시사점)

□ 산업재해 감소, 근로자의 건강 개선 등 산업용 로봇의 긍정적 효과를 새롭게 발견하였는바, 추후기술도입관련정책수립시이러한편익을 고려하고 극대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