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Summary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이외 일반 국민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방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된 바 있으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음. CBDC는 명칭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나,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설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 BIS와 IMF 등 국제기구는 CBDC를 (i)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즉 중앙 은행의 부채인 (ii)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정의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학계 일각(James Tobin 등)에서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민간에 현금예치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최근 ① 현금 이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②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③ 빅테크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집중, ④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등으로 금융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화

- 2015년 이후 학계와 민간 부문에서 CBDC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상당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발행과 무관한 순수 연구 목적이라는 입장을 견지. 2019년 페이스북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Diem) 계획 발표, 빅테크 주도의 지급결제 시장 혁신 가속화 등으로 금융 여건이 급변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들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의 일부 신흥국에서 CBDC를 실제 도입한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CBDC를 핵심 중장기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연구 및 도입 준비 업무를 본격 추진 중

- 현재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라는 기본 개념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설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아직 대부분의 이슈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적의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은 이용자의 요구 및 도입 목적과 자국의 상황, 제도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 CBDC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학계·국제기구·중앙은행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다만, 아직 소수 신흥국에서만 CBDC가 도입되었고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구체적인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이론적 분석 및 추정에 한정되어 있음. 결론적으로 CBDC 도입이 금융시스템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CBDC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향후 중앙은행들의 연구 및 도입 준비 및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설계 및 운영 모델 모색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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