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외국인의 투자 활력 제고와 주식시장의국제정합성

19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사적이익추구에 대한 견제가 커졌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거래자로서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내재가치 변화 없이 주가가 과열되는 테마주 현상을 진정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보유비중이 2000년 수준으로 하락하면 서 외국인 투자 위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2023년 1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 등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식시장의 국제정합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주요국에서 외국인 투자 규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의 통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개인별 한도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체 합산 한도도 규제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 거래를 자국인 거래와 차별하여 규제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공시 확대와 함께 감 독정보의 영문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