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위기 등 소위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가계부채를 누적시켜 왔음.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경우, 국내 가계부문과 자산시 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는 충격의 민감도 역시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기 마련이기 때 문임.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처럼 시장금리 급등, 주가 급변동, 신흥국 자금유출 등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발생하고, 나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경우임.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전제로 국내 가계부채 및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금 리인상의 속도와 방식, 부채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관리방안과 관련된 제언을 하고자 함. 더불어 가계부채 유형별(담보대출 · 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 업권별(은행 및 비은 행), 연령대별(특히 30대 이하 청년층),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고, 상환능력 중심의 부채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함. 더불어 금리상승과 맞물려 발생 가능한 심각한 금융스트레스 상황, 특히 불균형적(K자형)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득·자산 여건이 어려워 진 자영업자와 소위 빚투, 영끌 형태로 과잉 자산투자에 나섰던 청년층의 부채관리와 부실충격 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 지원방안을 제시함.

 

[연구의 배경 : 현황과 이슈]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위기 등 양대 위기극복과정에서 지난 10여년간 국내가계부채는 경제규모(명목GDP)에 비해 전세계에서 전례없는 빠른속도와 규모로 급증 함. 

• 국내 가계부채는 규모와 속도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옴.

• 특히 확대된 가계부채가 주택, 주식 및 가상자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 관련 자산가 격 급등을 유발하고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함.

 

■글로벌경기회복세와 인플레확산으로 각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지원이 정상화(출구)하는과정에서 자산가격 급변동 및신흥국 긴축발작 가능성과 국내 전이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에 사전적‧ 예방적차원에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함. 

 

• 특히 팬데믹 과정에서 소득 · 자산여건이 악화된 자영업자들과 소위 영끌, 빚투 등 과잉 자 산투자에 나섰던 청년층의 부채관리와 충격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분석방법과 결과]

■이상의 분석을 위해 본보고서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주요국의 가계부채현황과 리스크비교, 국내 가계부채 특성별(업권별·상품유형별·차주별·연령별)리스크를 식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주요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련 규제 및 제도, 특히 DSR제도 및 과잉대출금지 관련 규제를 비교 · 평가하였음.

•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국내 가계부채 규모, 증가속도, 부채의 질 악화에 대한 문제의 식을 정책당국과 일반에 공유하고자 함.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국내가계부채관련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 가능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선제적 차원의 가계 부채관리방안과 사후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 동 보고서에서는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소비자보호, 가계부채 특성별로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본래 의미의 DSR 제도 도입 및 과잉대출 관련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나아가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매출 및 소득상의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대출의 출구전략 방안 및 취약차주의 사전적 출구전략 준비 및 사후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ref.

[KIF]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