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중국의 기업 과잉채무 문제와 급속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

■ 최근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금융 정보 서비스 회사 Wind에 따르면 중국회사채 시장의 채무 불이행금액은 지난 2020년 2, 411억위안으로 2017년 381억위안 대비 약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1∼ 7월중순 현재 회사채 시장의 채무 불이행금액은 1, 35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0%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하였음.

 

 ■ 중국의 채권시장은 

①국채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채 

②국가 개발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③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세 가지로 구분됨. 

 

•2021년 4월 현재 각 시장별 채권 발행 잔액비중을 살펴보면 국채와 정부채가 39. 0%, 금융채가 36. 2%, 회사채가 24. 7%로 회사채가 채권시장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20년말 현재 전체 회사채 채무 불이행 금액 중 국유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채무 불이행 금액 비중이 43. 9%로 큰 폭 상승하였다는 것임.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정책을 배경으로 중국의 국유기업은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는다는‘국기 신앙(国企信仰)’또는 국유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반드시 상환된다는‘강성태부(剛性兌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간접금융이 자금 조달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잉채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라는 지적임. 

 

•국제 결제은행(BIS)통계를 통해 중국은행에 대한 비금융법인(기업), 정부, 가계의 차입주체별 채무 잔액을 살펴보면 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음.

■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1년 6월말 현재 1. 75%로 2020년 9월말 1. 96%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에서는 차입자의 변제능력이 높은 순서 대로①「정상(正常)」②「관주(関注)」③「차급(次級)」④「가의(可疑)」⑤「손실(損失)」의 5단계로 채권을 분류하고 있으며, 하위 3단계를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있음.

 

•차급은 담보를 집행하더라도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채권, 가의는 담보를 집행해도 비교적 큰 손실이 발생하는 채권, 손실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함.

 

•관주는 부실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함.

 

•부실채권에 관주를 포함하더라도 중국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은 2021년 6월말 현재 4. 13%로 2020년 9월말 4. 61%대비하락하였음.

 

■ 이와 같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XiaoYuanqi부주석은 2021년 4월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은행들에 대한 부실채권 증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IMF도“ GlobalFinancialStabilityReport:PreemptingaLegacyofVulnerabilities”에서 코로나 19감염 확대를 배경으로 한 중국 당국의 채무변제유예 등이 은행 대출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함.

 

 

■ IMF가 중국 회사채 발행 기업 4,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말부터 2020년 9월말까지 레버리지(leverage)비율이 높은 기업의 은행 채무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부채 총액에서 현금·예금을 차감한 순부채액을 이자및 법인 세차 감전순이(EarningsBeforeInterestandTaxes:EBIT)으로 나눈‘ EBIT유이 자부채비율’이 15초과, 또는 0미만인 기업의 채무는 3. 0조위안으로 같은 기간 전체 기업 채무 증가액(5. 4조위안)의 53.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EBIT유이 자부채비율’이 15가 넘는다는 것은 순채무가 EBIT의 15배가 넘어 채무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0미만이라는 것은 분모인 EBIT가 마이너스인 영업 손실 발생기업으로 양자 모두 채무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들 기업의 은행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회사채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에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2021년 3월에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채택된 「제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대중에 의한 기업·만인에 의한 혁신이라고 하는 「대중창업(大衆創業)·만 중창신(万衆創新)」의 기존 정책 슬로 건은 사라지고 국유기업을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 차로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예상을 상회하는 인구 증가 둔화속도나 미국과의 마찰등 난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다시국유기업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성장을 유지하고자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전문가들은 암묵적인 정부 보증의 대상을 축소하고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등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 하락압력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ref.

[KIF] 중국의 기업 과잉채무 문제와 급속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