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Summary

 

-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음. 통계청의 대표적인 소득조사 데이터인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음.

-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면, 가구취업소득 불평등, 특히 중간소득층―저소득층의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음. 가구취업소득 불평등 심화에는 노동시장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2010년대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확대되면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감소하였다. 특히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복지국가의 분배 효과가 꾸준히 강화되어왔음.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대표적인 소득조사 데이터인 가구소비 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는 2010년대 초반까지의 가처분소득 분배 악화 시기와 2010년대의 가처분소득 분배 개선 시기로 구분하여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면, 가구취업소득 불평 등, 특히 중간소득층-저소득층의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취업소득 불평등 심화에는 노동시장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가구취업소득 분배 악화가 가처분소득 불평 등, 특히 P50/P10을 크게 증가시켰고,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변화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P50/P10을 일정하게 감소시켰다. 단,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 확대가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결합된 가구취업소득 분배 악화를 상쇄하지는 못했고, 결국 1990년대 중반부터 2010 년대 초반까지 가처분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이다.

 

- 다음으로 2010년대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률 증가 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 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한 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역 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가구취업소득 지니계수가 뚜렷하게 증가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소득층―저소득층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대에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취업소득 중 간소득층―저소득층 격차가 증가한 데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감소시켰지만 P50/P10을 소폭 증가시켰고,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변화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P50/P10을 일정하 게 감소시켰다. 요컨대, 2010년대에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불평등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 되고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확대되면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감소 하였다.

 

● 제4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를 심층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19년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분석 대상은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포함한 18~64세 근로연령층으로 설정하였다.

 

- 2000~2019년 여성과 중년층의 고용률이 증가한 덕분에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의 취업소득 불평 등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2000~2009년 불 평등 증가 추이와 2009~2019년 불평등 감소 추이가 관찰되었다.

 

- 한편으로 고령화와 4년제 대졸 비율 증가 같은 근로연령층의 특성 변화가 취업소득 분배를 일정하게 악화시켰고, 2010년대에는 시간제 비율 증가로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일용근로자·고용주·자영자 비율 감소가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성, 연령, 학력, 종사상지위 등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취업소득 분배 변화 역시 상당히 컸다.

 

● 제5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득동질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6~2011년 변화 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2016년 변화를,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2019년 변화를 살펴 보았다. 분석 대상은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18~64세인 근로연령층 부부가구로 설정하였다.

 

- 분석 결과, 시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 면서 부부 취업소득에서 아내 취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아내 취업소득 불평등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남편 취업소득 순위와 아 내 취업소득 순위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같은 남편―아내 취업소득의 부적 순위상관관계가 시간에 따라 약해졌다. 대 체로 아내 취업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변화가 부부 취업소득 불평등을 감 소시켰고, 남편―아내 취업소득의 부적 순위상관관계가 약해진 변화가 부부 취업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서로를 상쇄한 결과, 시간에 따른 아내 취업소득 변화가 부부 취업소득 불평등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아내 고용률 변화 역시 부부 취업소득 불평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제6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계동 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0~2016년 도시 2인 이상 비농가의 변화와 2009~2016년 전국 1인 이상 비농가의 변화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2019년 전국 전체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분석 결과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복지국가의 분배 효과가 꾸준히 강화되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같이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 가 증가한 변화는 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 연금이 꾸준히 성숙해왔고, 20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이 월 3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에는 아동과 근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눈에 띈다. 2013년 양육수 당이 보편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아동수당이 시행되었으며,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시간에 따른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소득분배를 뚜렷하게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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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