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산업정책의 출발점은 산업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정책 방향의 정당성과 기대효과를 검토하는 단계가 되어야 마땅함
○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얼마나 큰 경 제적 파급효과를 지니는가
- 이는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 이전에 검토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질문
○ 밸류체인 단계별로 매출, 부가가치, 고용 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상품 품목 단위 기술력 분석’이 아닌 ‘사업체 단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체를 정량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를 이용하여 산업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임.
□ (문제점)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정책의 대상 간의 괴리로 인하여 산업의 정량적 분석에 한계
○ 산업정책의 대상인 ‘산업’의 범위를 정의할 때, 특정 산업에 해당하는 생산주체의 범위가 표준산업분류(SIC)로 충분히 분리집계되지 못하 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산업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오류가 동시에 존재
(1) 1종 오류: 반도체 생산과 관련 없는 사업체가 산업분류코드 내 혼재
(2) 2종 오류: 반도체 생산 관련 사업체이지만 반도체 특화 산업분류 코드가 아닌 다른 산업분류코드에 속함.
○ 1종 오류 예시
- (타 산업 소재ᆞ부품ᆞ장비ᆞ서비스 혼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SUS), 알루미늄 등의 금속자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특화 소재ᆞ부품 사업체 약 1,000개가 KSIC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 리업’에 속해 있으나, 해당 산업에는 총 2만 1,000여 개 사업체가 있 어 반도체 관련 생산자 이외에도 선박, 자동차, 건설용 금속가공제품 을 생산하는 사업체들이 혼재1)
- 이런 상황에서 KSIC 25924를 통째로 반도체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킬 경우, 1종 오류 문제가 발생하여 반도체산업의 규모를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낳음.
○ 2종 오류 예시
- 금융권과 언론에서 통념적으로 반도체 제조 대표 대기업이라고 여겨 지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살펴보아도, 해당 기업을 구성하는 사업체 들이 산업분류코드상 반도체가 아닌 다른 품목 제조업 혹은 서비스 업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함.
- (산업분류 미갱신/오등록)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기업이라고 여겨 지는 기업 내 사업체 중, KSIC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 업’, KSIC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과 같이 반도체가 아닌 가전 혹 은 스마트폰 산업분류코드에 속한 경우가 존재함.
- (산업분류와 연구 목적의 괴리) 심지어 KSIC 71511 ‘제조업 회사 본 부’, KSIC 46595 ‘전기용 기계ᆞ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과 같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며, 이는 사업체 오등록이 아닌 표준산업분류체계의 구조가 의도한 바임.
○ 이와 같은 표준산업분류의 1종ᆞ2종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 운 미시기반 거시분석 방법론이 필요
- 이현령비현령 식의 표준산업분류코드 활용은 각 산업의 정의가 상호 배타적으로 전체 합계를 포괄하는 분할의 최소 요건을 확보하지 못 하여, 개별 산업이 경제 전체의 GDP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 요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
- 연구 주제에 따라 표준산업분류 자체의 한계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 하기 때문에 산업코드를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이러한 오류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 즉,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필요한 산업을 정의하 고 사업체를 분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시기반 거시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해결책) 텍스트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를 분할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 론인 ‘산업밸류체인’을 제시
○ 본 연구는 산업밸류체인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함.
- - 사업체 모집단의 주 사업 변수를 이용해 산업의 범위를 직접 정의하 는 빅데이터 기반 언어처리(language processing) 분석 방법론인 ‘산 업밸류체인’을 개발
- -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출발하여 1종 오류를 통제한 채 산업의 특성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추려내고, 이러한 키워드로 텍스트 마이닝하였을 때 잘못 포집되는 2종 오류를 제거하는 식으로 반복
-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분류 완료된 사업 체명과 주 사업 설명을 전수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 본 연구는 산업밸류체인(Industry Value Chain, IVC)이라는 새로운 분석 방법론의 필요성을 다른 유사 밸류체인 개념과의 차이점으로부터 설명하고, 반도체를 대상으로 산업밸류체인 분석을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진은 산업밸류체인 방법론을 최초로 고안하여 이슬기ᆞ길은선 (2021), 이슬기 외(2021) 등에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산업을 분석하는 데 이미 적용한 바 있음.
□ 산업밸류체인과 유사 밸류체인 개념의 차이점
- 마이클 포터의 기업 내 밸류체인(Firm Value Chain, FVC)은 동일 산업내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였을 때 특정 기업의 생산공정ᆞ비용구조ᆞ 유통상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기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 GVCs)은 국가 간 생산특화 및 무역 연계성을 분석하여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급망(Supply Chain, SC)은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투입된 소재ᆞ부 품 및 생산공정을 분석하여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공정 기술, 투입 요소, 국산화율 등을 파악하여 과학기술개발 중심의 산업 정책에 자주 활용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밸류체인(IVC)은 산업의 구성 단계별로 매출 과 고용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산업 육성의 국가경제 파급 효과를 추정하고, 산업정책의 방향 설정 및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
- 산업밸류체인은 특정 산업 내 사업 구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밸류체인을 확인함으로써 생산자 공급망을 넘어서는 소비자ᆞ인프라를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의 규모 파악을 가능하게 함.
□ 반도체 산업밸류체인의 정의
○ 1종 오류의 문제 없이 반도체 제조업에만 온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KSIC 기준 산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개로 판단함.2)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9)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 본 원고에서 제시하는 언어처리 분석을 통해 반도체 산업밸류체인을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정의함.
- - 1순위로 디램과 낸드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 사업 설명을 가진 사업체를 Chip1 변수로 정의하고, 미분류 사업체를 대 상으로 IC칩, 집적회로, 휴대폰용 AP칩, 컴퓨터용 CPU, GPU, 자동차 나 가전용 MCU등의 각종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 조립, 생산하는 사 업체를 Chip2로 분류함.
- - 미분류 사업체 중 주 사업 설명에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서술한 경우 Chip3로 정의하고, 그 이외의 사업체 중 1종 오류 문제가 없는 4대 반도체산업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Other1으로 정의함.
○ Chip3 반도체에 해당하는 산업밸류체인 구성은 표 <반도체 산업밸류 체인 구성>과 같이 정의됨.
□ 산업밸류체인 분석 결과: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규모와 구성
○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류해낸 반도체산업 생태계는 반도체 4대 KSIC 분류보다 더 큰 규모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 매출의 차이가 매우 큰데, 반도체 4대 KSIC 분류는 전 산업 매출의 2.56%를 담당하였으나 산업밸류체인(텍스트 마이닝)으로 분류된 반 도체산업 생태계는 전 산업 매출의 4.00%를 담당함.
- 고용의 경우, 반도체 4대 산업분류는 전체 고용의 1.04%이었으나 산업밸류체인으로 확인된 반도체산업 생태계는 전 산업 고용의 1.63%를 담당함.
- 매출의 경우 4대 KSIC 산업분류 사용 시보다 1.56배 더 큰 반도체 특 화 산업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고용의 경우에도 4대 KSIC 산업분 류를 통해 집계된 경우보다 1.57배 더 많은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됨.
○ 반도체 산업밸류체인 구성 및 성장세
- 그림 <반도체 산업밸류체인별 사업체 수>에서 보이듯, 반도체산업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는 반도체 특화 장비 사업체가 4,200여 개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중심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이 그 뒤를 이으며, 반도체 특화 소재부품 사업체와 도소매업 사업체가 2,000여 개씩 존재함.
- 이때, 표준산업분류체계의 특성상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해외 반 도체 기업의 소재ᆞ부품ᆞ장비ᆞ완성품을 유통하는 사업체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게끔 기획되어 있음.
- - 그림 <반도체 산업밸류체인별 매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도체산 업의 매출액을 밸류체인 단계별로 살펴보면, 중심 산업인 반도체 제 조업에서 173조 원가량의 매출이 발생하여, 전체 반도체산업 매출액 의 72% 정도가 반도체 제조업 밸류체인 단계에서 발생함.
- - 소재부품은 16조 원, 장비는 23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데 그 쳐, 사업체당 매출액은 장비가 소재부품보다 1.5배 정도 많음.
- - 그림 <반도체 산업밸류체인별 고용>에서 반도체산업의 고용을 밸류 체인 단계별로 살펴보면, 밸류체인의 중심인 반도체 제조 중심 산업 에서 16만 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
- - 매출이 핵심 산업에 크게 집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반도체 장비 제조 업에서 6만여 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어, 반도체산업 육성 시 반도 체 제조업 자체에서 창출되는 고용의 절반 정도 규모의 고용이 반도 체 장비 제조업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 가능함.
- - 반도체 장비 제조업은 4장의 키워드 구성 확인을 통해 나타나듯이, 설계에 맞춘 재료 입고ᆞ검수부터 맞춤 장비를 제작하여 제공하는비중이 상당히 높음.
- 이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형 설계 맞춤 제작이 요구되는 산업의 경우 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고용이 창출 되고 자동화 설비로 쉽게 대체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음.
□ 산업밸류체인 분석 방법론의 네 가지 기여
○ 밸류체인 기반 분석으로써 최초로 유관 산업별 매출과 고용을 수량화
- - 공급망분석 혹은 마이클 포터의 밸류체인, 스마일 커브 등의 정성적 인 기존 개념과 달리, 정량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산업밸류체인 단계 별 고용 및 생산 규모를 거시경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 공급망이나 GVC와 같은 품목 기반 밸류체인 분석이 아닌 사업체 기 반 밸류체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체 변수인 매출과 고용을 비 로소 정확하게 집계 가능
- ○ 산업구조전환 및 산업 내 혁신을 정밀하게 분석 가능
- 산업밸류체인은 표준산업분류체계로 집계되지 않는 신산업의 태동과 성장세를 진단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
-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기타 발전업이 수 력ᆞ조력ᆞ폐기물바이오발전업에서 풍력발전업 위주로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 표준산업분류체계나 산업연관분석으로는 산업구조전환 및 산업 내 혁신을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산업밸류체인 방법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분석이 가능
○ 표준산업분류체계의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해결하며, 주 사업 내용의 속보성 확보
- 사업체가 창업 당시 직접 배정한 뒤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는 KSIC와 달리, 매년 업데이트되는 전국사업체조사 주 사업 설명 자료에 텍스 트 분석을 적용하므로 최신 정보에 기반한 분석이 가능
- KSIC가 창업 이후 기민하게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하 여, 신산업뿐만 아니라 오래된 주력 산업에도 산업밸류체인 분석 결 과가 표준산업분류체계와 보완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업 본사 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사업체의 규모와 같이 표준산업분류체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연구 주제의 경우,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론으로서 산업밸류체인을 활용할 필요
○ 공급자 관계도를 넘어 수요자ᆞ인프라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산업 생태계 분석
- 산업밸류체인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재ᆞ부품ᆞ 장비와 같은 상품 제작 공정상의 기업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시설 전문 건설업, 반도체 특화 유통업, 반도체 생산라인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업, 반도체 공장 인력공급업과 같은 반도체 특화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효과적으로 집계함.
- - 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특성상 소비자 생태계가 본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만약 자동차를 중심 산업으로 하여 산업밸류체 인을 정의할 경우 주유소, 자동차 튜닝, 차량 중고거래, 자동차 액세 서리 판매와 같이 완성차 제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소비자를 채널로 한 산업 생태계까지 집계될 것으로 기대됨.
- - 이는 기존의 공급망분석이나 산업연관분석에서 초점을 두는 완성품 (공급자) 중심 생태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및 인 프라를 매개로 하는 산업 생태계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