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정책대응] 미국, SVB 예금자 전액 보장 및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발표 / 영국,HSBC의 SVB 지사 인수, 기업 유동성 지원 모색 / 캐나다,SVB 자산 임시관리 결정
- 미국: 연준, 재무부, FDIC는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3.13일 부터 SVB의 모든 예금자들이 전액을 찾을 수 있도록 FDIC가 보장하는 방안을 옐런 재무부 장관이 승인했으며 시그니쳐 은행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발표
- 주식·채권 투자자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납세자의 자금은 투입되지 않음 연준은예금자보호및금융기관유동성지원을위해새로운“은행기간자금지원 프로그램”(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 발표
- 은행, 저축/신용조합, 해외은행지점 등 합법적 예금기관들에게 최대 1년 만기 대출을 국공채, 모기지채 및 기타우량 자산들을 담보로 헤어컷 없이(valued at par) 제공. 해당 기관들이 보유자산을 헐값에 단기간내 강제 매각하는 위험을 방지
- 재무부,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통해 지역연은들에 $250억 신용 보강(credit protection, backstop)을 제공. 실제 자금 인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대출 담보 자산은 3.12일 현재 차입자 소유 자산으로 공개시장조작에 활용되는 자산이 모두 포함. 대출 당일 1년물 OIS+10bp로 고정금리 적용. 향후 페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 기존 재할인창구(Discount window)를 통한 유동성 지원도 BTFP에 적용되는 유가 증권들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BTFP와 동일하게 헤어컷 없이 지원
- 영국: 중앙은행(BOE)이 3.10일 SVB 영국 지사의 은행파산절차 신청을 발표했으며, HSBC는 3.13일 영국지사 인수. 재무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추진
- – 3/10일부터 SVB의 예금 입출금을 전면 중단하고 FSCS(금융서비스 보상기구)를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8.5만, 공동계좌(joint accounts)의 경우 £17만까지 보장
- – 재무부는 HSBC가 SVB 영국 지사를 인수했다고 발표. 예금은 납세자 지원없이 보호될 것이며 SVB 예금자는 정상적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에 접근 가능
- – 재무부, 여타 기술기업들에 대한 현금 유동성 지원을 추진
- 이스라엘: 이스라엘 재무부 주도로 3/11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분석 중이며 필요시 대응 예정
- 캐나다: 캐나다 금융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 OSFI)은 3.12일 SVB 캐나다 지사의 자산을 임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영구 관리권 확보를 모색 하는 한편 법무부에 해당 지사 청산명령(Winding-up Order)을 신청
[해외시각] 주요 IB들은 SVB 사태를 특수한 케이스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 금융당국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위험 전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에 무게
- 은행: 주요 IB들은 금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시스템적 리스크라기 보다는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로 해석
– 금번 사태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지 않은 은행의 특수한 상황으로 평가. 대형 은행들은 풍부한 자본, 강한 규제, 높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전염 또는 광범위한 투매 가능성은 제한적(JPM)
• 금번이슈는금리인상및예금감소등지역은행들이직면한구조적이슈를보여 주지만, 여타 지역은행도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을 전망
– 실리콘밸리은행은 상대적으로 증권 보유가 많았던 특수한(unique) 케이스(예대율 43% vs 은행권평균 67%, 수익자산 중 증권 비율 58% vs 은행권평균 24%). 미국 은행들의 유동성과 자본상태는 견조하며, 최근의 공포는 펀더멘털을 미반영(Goldman Sachs)
- 금융당국 조치: 금번 조치가 예금자 신뢰를 회복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위험을 제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
- – 재무부, 연준, FDIC의 합동 조치는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전염 우려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Goldman Sachs, Citi)
- – `08년과 같은 비보장 계좌에 대한 FDIC의 예금자 보호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현 여건에서는 단시일 내 해당 조치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GS)
- 연준 금리인상: 3월 금리인상 확률 및 강도에 대한 전망이 이전보다 축소
- – Goldman Sachs는 본래 3.22일 FOMC에서 25bp 인상을 예상했으나, 금번 은행권 스트레스로 인해 3월 동결로 전망 변경
- – Nomura는 SVB 사태를 감안할 때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보다는 25bp 인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
- – JP Morgan은 시장에서 제시되어온 3월 50bp 인상 전망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며 25bp 인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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