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방위산업 환경분석

국내외 방위산업 환경변화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글로벌 국방 비 지출의 확대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공급망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의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글로벌 국방예산 지출은 2조 770억 달러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ᆞ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군비 지출 확대, 러시 아의 위협에 대응한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가속화, 중동ᆞ아시아 지역의 국지적 분쟁 확산 등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국방비 지출 이더욱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글로벌 국방비 지출에 힘입어 향후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호조가 지 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따른 유럽의 전력 공백은 국내 방산수출의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방산선진국들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ᆞ성능 경쟁력이 양호하고 대량 생산 및 납기 준수가 가능한 한국산 방산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다.따라서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가장시급한과제중하 나인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힘입어 당분 간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최근 신냉전 확산에 따른 경제ᆞ안보 융합 기조가 강화되면서, 정 치적ᆞ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이 방산수출에서 점차 유리한 지위 를차지해나가고있는점은불안요인이다.특히유럽지역에서높은영 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무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들 제 품과 국내 방산제품과의 경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주요 방산선진국들이 획득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무기를 신속하게 도입ᆞ수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 또한 국내 방산제품의 입지를 위협 할 가능성이 있다.

 

제3장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본 장에서는 방위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해 수출 데이터를 활용 한정량적인분석,제조업과의비교,그리고리스크대응역량평가를실 시하였다. 실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 면, 함정ᆞ화력 등 일부 무기체계에 비교우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동, 고정익, 회전익 등의 무기체계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는 과거 함정의 수주실적들이 방산제품의 실제 수출로 연결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최근 수출수주 호조를 보이 는 화력, 기동, 항공, 유도무기 등의 무기체계에서 향후 비교우위가 높아 질가능성이크다.뿐만아니라,수출품목역시다변화되면서일부품목 에 비교우위가 집중된 문제점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방산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수출고도화지수는 다소 낮은 것으 로 분석된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방산선진국들이 유도무 기, 회전익 등 수출품목고도화지수가 높은 첨단 무기체계들을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함정, 화력 등 재래식 무기체계 에 비교우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역시 반도체, 우주, AI, 드론, 로봇 등 5대 국방 신산업을 적극 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의 결실이 실 제 수출고도화로 직결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방산수출의 고도화 수준이 선진국 대비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 고, 주요 선진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물론, 선진국과의 수출 경합이 높아진 것은 한국 방산수출의 부가가치 가 과거보다 높아진 사실에서 비롯된 결과이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수출경합도 상승이 국내 방산업체로 서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 모 군사원조로 신규 무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방산선진국과의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방위산업이 유치산업ᆞ보호산업 단계를 벗어나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주요 방산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단 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방위산업은 수익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하여 꾸준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방산원가제도, 실발생비용 감액, 지체상금 등이 원 인으로 거론된다. 방산원가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관 행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실발생비용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감액처리 가 겹치면서 방산업체와 정부 간 신뢰성이 약화되고 기업의 수익이 저 하되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은 제조업 대 비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등 안정성 문제 또한 부각되고 있어 기업에 대 한 선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무분별 한 지원이 한계기업을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은 수출 비중에 있어서도 제조업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수출 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된 실정이다.

재무건전성 지표 이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은 다 소 미진한 성과를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방위산업의 주요 과제로 부상

하고 있는 ESG리스크 대응이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요 방 산선진국 대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ESG 리스크의 경우, 국내 방산기업들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속탄 생산, 정보공시 부족, 지배구조 등의 문제로 ESG 평가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 며, 기후변화 대처 등에서 미흡한 측면을 보인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높은 해외의존도와 제조기반의 후퇴, 주기적인 공급망 리스크 점검체계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공 급망 위기가 재개될 경우 수출 물량 급감은 물론, 전력화 차질의 가능성 또한배제할수없다.

 

제4장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현재 수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력 수출 품목들을 기준으로 국내 방 산제품의 가격 및 성능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지지 않 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산업연구원의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조사 결과 당시,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95% 이상 이라고 응답했던 전문가들의 비율이 16.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한다 면56), 국내 주력 방산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이 뚜 렷이개선된것을알수있다.

해외 전문기관들의 평가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Janes에 따르 면,국내방산제품의성능은해외제품과비교하여큰차이가없으며,가 격 측면에서도 구매국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뿐만 아니라 주력 수출 제품들은 모두 한국군이 대량 운용하고 있는 무기로서 이미 국내 에 생산라인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운용 레퍼런스 확보나 납기일 준수 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통제에 따른 리스크 대응 여력은 주요 선진국 들의 방산제품에 비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부품 과 구성품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주요 방산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주력 방산제품은 해외 부품 사용 비율이 높은 까닭에 수출통제에 따른 리스 크가높다.예를들어,국내지상무기체계의경우독일산엔진이나변속 기를 탑재한 제품들이 많아 향후 독일이 수출통제를 시행할 경우 수출 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출 허가 기준을 매우 까다롭 게 적용하는 독일 정부의 관행상, 수출통제에 따른 위험(E/L 리스크)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산 엔진을 탑재한 경공 격기 역시 수출통제 리스크가 있다.

수출통제 등 부품과 구성품 단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산 화 부품의 비율을 높이거나, 다양한 경로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제품 설계 기술을 장착함으로써 수출통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여 다소 미흡한 수 준이다. 특히, 원천기술과 제품설계 기술 등이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생산성 개선, 원자재 수급 역량 확보보다는 인건 비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 내 방산제품의 기술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출이 확대될 경우 수출통제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수출통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뿐 아니라, 후속군수지원의 경쟁력 에 있어서도 주요 방산선진국 대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국의 방산제품들 중 상당수가 글로벌 스테디셀러로서, 이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인 수출 과정에서 후속군수지원 역량을 상당 부분 축적 해 왔다. 경쟁력 있는 현지 업체를 식별하고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 유지ᆞ 보수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온 글로벌 업체들의 경험은 국내 방산업체 가 쉽사리 따라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출사업에서 제품의 가격보다 후속군수지원이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속군수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주력 방산제품은 가격ᆞ성능 측면에서 주요 방산선진국들의 대표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약한 반면, 수출 통제 리스크 대응, 후속군수지원 등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아직까지 다 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방산제품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출의 내실화’ 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력 방산제품의 전ᆞ후방산 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리스크를 억제하는 한편,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밸류체인에서 후방산업에 있 는 연구개발, 핵심부품 생산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후속군수지원 등 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예산, 인력 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향후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