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대구경북지역의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

Summary

 

 

Ⅰ. 검토 배경

 

□ 대구경북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

⇒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 심화, 지방소멸위험 확대 현황 및 주요 원인을살펴본 후 대구경북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정책방안을 모색

 

Ⅱ.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현황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

o 향후 대구 인구가 경북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

 

□ 2020년 현재 경상북도가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대구는 비교적 양호) 하였으며, 2040년 전후로는 경북 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방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o 특히 2021년 현재 경북 군지역(칠곡군 제외) 전체로는 이미 지방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

 

 

Ⅲ-1. 인구감소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 원인

 

□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를

① 출생·사망으로 인한자연 증감(출생아수 － 사망자수), ②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인구이동) 으로 나누어 분석

 

o 자연 증감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부터는 인구가 자연감소로 전환 ― 대구와 경북의 자연증가율은 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o 사회적 증감의 경우, 2011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사회적 감소(수도권으로의 유출)가 심각 ― 청년층 인구를 중심으로 주로 15~49세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며 최근5년간(2017~2021) 대구경북 15~29세 유출인구의 87.1%가 수도권으로 이동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혼인율과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점차 확대될 전망

 

o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자연감소 인구수가 사회적 감소 인구수보다 커지게 되며, 그 격차가 점차확대될 것으로 예상

 

 

Ⅲ-2.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노동생산성 저하 및 역내 소비시장 규모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o 이는 지역투자유인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예상*되며, 특히 대구의 가계소비지출이 경북보다 빠르게 감소할 전망 * 자세한 추정 방법은 p.17 <참고2> 참조

 

o 상품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품과전기가스수도는 향후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겠으나, 40~59세 가구에서의소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o 이에 따라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는 대구는 대략2020~2025년부터, 경북은 2025~203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구의감소폭이 경북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 * 자세한 추정방식은 p.33 <붙임2> 참조

 

 

Ⅳ. 평가 및 대응방안

 

1. 평 가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40년 전후로는 경북 뿐만 아니라 대구도지방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

 

□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노동생산성 저하 및 역내 소비시장 규모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예상되며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대구는 대략 2020~ 2025년부터, 경북은 2025~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

 

 

2. 대응방안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의 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매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등이 필요

 

 (귀농·귀촌 지원) 경북의 지역소멸위험이 큰 군지역들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한 주거 지원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

 

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 저학력·저숙련 중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것에서벗어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의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일과 가정간 균형을 유지할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광역지자체 주도의 정책 실행)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시중앙정부 정책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대학, 기업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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