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I]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Summary

 

■ 개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0년 11월 실시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에 서 승리하였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중산 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대외 교역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 선인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견지한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 무역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보주의적 성향의 민주당 대선 후보답게 노동, 인권 및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 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바이드노믹스의 정책 방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분야별 세부 정책

바이드노믹스를 경제, 산업, 통상, 인프라 및 에너지, 통화, 재정 등으로 나누어 보 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제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는 201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 및 고용률이 급락하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경제 의 강한 회복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을 이용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증대에 집중하고, 조세정 책 개편 등을 통한 중산층 복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산업정책은 제조업 경쟁 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 미국 중심 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과거 90년대 미국 산 업 경쟁력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갔으나 최근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중국, 한국 등에 추월당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과거 미국의 산업 경쟁력 위 상을 되찾고, 혁신을 주도하며, 그리고 자국 중심의 생산과 공급망을 구축하여 해외 의존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셋째, 통상정책은 미국의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다시 강조 하고,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바이든은 다자무역협정 및 WTO 등 국제통상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를 지지하며,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 호하는 입장을 유지하여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은 축소될 것이다. 한편, 대중 국 정책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가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프라 및 에 너지 정책은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 노후 인프라 재건 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화석에너지 개 발 및 생산 확대가 진행되어 왔다.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및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확대가 예상된다. 다섯째, 통화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 리 기조 유지 및 자산매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발권력을 통해 정부 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대두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섯 째, 재정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21~2030년간 약 1조 9,7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소득층 및 법인세율 인상과 빠른 경제성장 달성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함께 존재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 다.

한편, 바이든-해리스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서둘러 정권 인수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부가 구 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광범위한 연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 보, 온건파, 심지어 소수의 공화당원까지 포함된 다양한 인사들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 된다.

 

■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재정지출 확대 및 중산층 회복 등에 중점을 두는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및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르는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 의존 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 증가 경로 및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p,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4%p의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저금리 지속에 따르는 부채 누적 및 원화 강세에 따르 는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위기 요인도 상존한다.

 

■ 시사점

미국 경제는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대규모 부양정책에 힙입어 반등이 예상되나 여전 히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美의회 양분화 등으로 예상 성장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 요하다. 

첫째,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르는 세계 경제 재침체 가능성 및 미국 대선 결과 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 장률를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급격 한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 시장 사업기회 확대에 따 르는 글로벌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바이든 당선자가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체 제 복원 기조로 트럼프 시대의 세계 경제 불협화음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나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미국 주도의 공급망 등 변화되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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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