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Summary

 

▶ 우주는 국제 공유지로서 다수의 국가들이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을 발사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존재함.

 - UN의 우주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외기권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조약’, 1972년 ‘우주손해배상조약’, 1976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84년 ‘달조약’ 등이 있으며, 1959년 창설된 외기권위원회(COPUOS)는 우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우주 개발이 최근 민간 주도로 변하면서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뉴스페이스란 주로 정부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 우주산업을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이 주도하면서 분권화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함.

 - 최근에는 테슬라(Tesla Motors)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 버진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 등 억만장자들이 각각 스페이스X(SpaceX),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 등의 자회사를 통해 우주산업에 진출하면서 뉴스페이스를 개척해나가는 양상을 보임. 

       

 

▶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함.

-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