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F] 일본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시각과 전망

Summary

 

- [장기 불황] 80년대 말까지 두드러진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일본경제는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40년’으로 진입 중 

 

· 경제성장률은 `80년대(`80~`89년) 평균 4.4%에서 `90년대 1.5%, `00년대 0.5%로 하락한 후 `10년대 1.3%로 반등하였으나, 경제거품 붕괴로 혼란스럽던 `90년대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 

 

· `90년 이후 미국의 경제규모(명목GDP)는 3.5배, 중국은 `00년 이후 12배로 확대되고, 유럽 주요국도 역내 통합을 배경으로 소폭 확대되었으나, 일본은 `90년대 중반 이후 횡보세 지속 

 

- [두 가지 시각] 일본경제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 그나마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요인에 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 

 

· 대차대조표 훼손과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시각 

 

ㅇ (불황 배경) 경제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부채 불균형으로 가계와 기업이 일제히 채무상환에 나섰으며 대차대조표 회복 이후에도 민간의 차입 트라우마로 총수요 부족 상태가 지속 

 

ㅇ (경기 지탱 요인)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하는 기업부문이 최대 저축 주체로 전환된 가운데 경제의 잉여저축을 정부가 흡수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경기를 뒷받침 

 

· 인구 변화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는 시각 

 

ㅇ (불황 배경) 자산가격 하락 이외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가 기저에서 작용하여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 

 

ㅇ (경기 지탱 요인)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기에 따라 재정확대 또는 경상수지 흑자 등 경기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다소 상이 

 

- [전망] 앞으로도 일본경제는 성장 잠재력 제고가 용이치 않고 통화완화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재정과 해외부문 소득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기업 중시 하에 낙수(trickle-down)효과를 기대한 아베노믹스적 정책 대신에 생산인구 증대와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나 효과 가시화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 

 

· 통화완화정책은 미래 수요를 앞당겨 경기의 진폭을 작게 하는 평탄화에는 기여하지만 각종 부작용과 가계부문의 희생이 지속될 경우 기업부문의 저축만 누적시키면서 총수요 회복은 미진할 가능성 

 

· 다만, 일본의 재정상황을 정부채무/GDP 비율 대신에 이자지급액/GDP 비율로 판단할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정부재정이 경기를 계속 뒷받침할 여지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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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 일본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시각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