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F] 최근 가상자산 상승 배경 및 주요 이슈

ㅁ [동향]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극심한 침체(Crypto Winter) 이후 금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이슈를 점검

ㅇ 비트코인 가격은 `21.11.9일 $67,734까지 상승 후 테라 사태, FTX 파산 등으로 `22.11.21일 $15,631까지 하락. 금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7.3일 연고점 ($31,128.76, +88% YTD) 기록 후 현재 $3만 내외에서 등락

 

ㅁ [상승 배경] 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기대 ②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③ 금년 3월 미국 중소은행 위기에 따른 반사 효과 ④ 연준 통화긴축 종료 기대 등

ㅇ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기대: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 시장에서는 내년초까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평가

ㅇ `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4년마다 오는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며, 타이트한 공급을 선반영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

ㅇ 미국 중소은행 위기에 따른 반사 효과: 금년 3월 SVB, 시그니처은행의 연쇄적 폐쇄로 전통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유입

ㅇ 연준 통화긴축 종료 기대: 금년 중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선호를 자극

 

ㅁ [주요 이슈]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증권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당국과 업계의 견해 차이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

ㅇ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마련 확산: FTX 파산 이후 각국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마련에 박차. `23.5월 유럽의 MiCA(암호자산시장법)가 최종 승인되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

ㅇ 가상자산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속. 최근 미 뉴욕 지방법원이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해 증권성 판단의 기준을 제공

 

ㅁ [종합평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생태계가 꾸준히 확장됨에 따라 주요국 감독당국의 정책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투자자 보호 차원을 넘어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수반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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