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F]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3분기)

Summary

 

1. 최근 고용 동향

▸ 2021년 3분기 고용지표는 지난 2분기에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회복세 시현. 다만 최근 고용지표 회복의 상당 부분은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가.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 지속
▸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로 전환되며 회복되는 반면,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아직도 감소가 지속되는 서비스업 고용의 양극화 발생
※ 주요 서비스업 고용 증감 추이(만명, 전년동기비, 통계청)
▸비대면서비스업: -5.9(‘20.3q)→ -5.9(4q)→ 1.7(‘21.1q)→ 23.2(2q)→ 24.5(3q)
▸대면서비스업: -51.8(‘20.3q)→ -61.8(4q)→ -57.4(‘21.1q)→ -16.6(2q)→ -16.4(3q)
※ 대면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은 대면 수업 확대 영향으로 ‘21년 2분기 이후 고용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

나.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기업은 구인난, 구직자는 취업연기
▸ 현장에서의 구인난은 커지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취업을 연기하는 구직자(취업준비생)는 늘어나는 미스매치 현상 심화
※ 인력 부족률은 2.2%로 전년동기비 0.4%p 상승, 부족 인원은 28.2만명으로 전년동기비 5.9만명 증가(‘2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노동부)
▸인력부족률(%): 1.9(‘19.上)→ 2.0(‘19.下)→ 1.8(‘20.上)→ 1.9(‘20.下)→ 2.2(‘21.上)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21년 2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전년동기비)
* 비경제활동 사유 중 ①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②취업준비
▸취업준비 증감(만명): 6.8(‘20.3q)→ 5.0(4q)→ 6.4(‘21.1q)→ 5.4(2q)→ 6.9(3q)

다. 30대 취업자 감소는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직에서 두드려져
▸ 대다수 연령대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30~39세) 고용은 오히려 감소 지속. 30대 취업자 감소는 임금근로자, 특히 ‘안정적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에서 두드러짐.
※ ‘21년 3분기 줄어든 30대 취업자 7.4만명 중 54.1%가 상용직(전년동기비)

3. 결론 및 시사점
▸ 2021년 3분기 고용 흐름은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회복되는 반면,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아직도 감소하는 서비스업 고용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기업의 구인난은 확대되는데 취업준비생은 늘어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
▸ 경기회복이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완전한 고용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각종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채용을 옥죄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대면서비스업과 30대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쟁국보다 높은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가 기업이 사람 뽑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안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 마련 등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대비 60%를 초과한 수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대면서비스업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19년, WEF)
⇒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체계 정비)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
※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 중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은 12.5%에 불과(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7)
※ 일자리 예산(33.6조원) 중 ‘직업훈련(7.1%)’, ‘고용서비스(3.8%)’에 배정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20년 기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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