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3D프린팅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제언

Summary

 

3D프린팅은 맞춤형 제품 생산에 적합한 새로운 제조방법 으로 제조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도구이다. 이에 따라 최근 3D 프린팅의 산업적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3D프린팅 시장 도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그러나 국내는 3D프린팅 시장의 성 장이 지체되고 전문 공급기업의 역량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2016년부터 3D프린팅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내 업계의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 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글은 이런 맥락에서 3D프린팅 산 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파악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우위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를 통해 가치사슬별 진단 결과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 편, 3D프린팅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3D프린팅 산업은 대부분의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6>은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우위 진단 결 과를 토대로 주요 경쟁 열위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생산 단계는 국내 제품경쟁력과 공급역량을 높 이는데 필수적인 중견 전문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 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시장확대,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3D프린팅 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달 단 계는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 이다. 국내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분야를 선별적 으로 육성하여 국내기업이 글로벌 3D프린팅 공급 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요 확대 가 예상되는 소재 개발 등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는 국내 3D프린팅 시장 활성화 에 필수적이다. 기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 로 전환하고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으로써 서비스 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요 단계에 서는 국내 주력산업의 수요를 유발하는 조달 사업 과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3D프린팅 산업과 국내 주요 제조업이 함께 제 조혁신을 달성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위 정책제언을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으 로 구분하여 정책 우선순위가 더 잘 드러나도록 구체화하였다. 첫째는, 중간규모 이상의 공급기 업 육성, 둘째는, 서비스 분야 활성화 및 성장기 반 마련, 셋째는, 인프라·제도 정비로 각각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산업기반 조성을 주요 목 표로 한다.

 

(1) 중견 전문기업 육성

현재 국내 3D프린팅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규 모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이 요 청된다. 이를 위해 수요연계형 연구개발 및 실증, 기존 관련 기업의 3D프린팅 진입 촉진, 경쟁우 위 잠재력을 갖춘 가치사슬 단계의 선택적 육성이 필요하다.

수요연계형 R&D는 3D프린팅 기술성숙도가 낮은 상황에서 영세한 국내기업이 단기간에 사업 성을 갖춘 3D프린팅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국내는 풍부한 수요산업 기반에도 불 구하고 3D프린팅 도입이 느리고 수입의존도가 높 은데, 국내 수요에 맞춘 맞춤형 연구개발로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기업의 3D프린팅 산업 진입 촉진은 사업 화 역량을 갖춘 기업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방안이 다. 생산, 소재, 서비스 등 여러 가치사슬에서 기존 기업의 3D프린팅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진입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D프린팅 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의 R&D와 설비투자 세액공 제, 정부 R&D 참여기회 확대, 정부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2) 3D프린팅 전문서비스 활성화

국내 3D프린팅 서비스는 정부 사업으로 구축 된 제조혁신지원센터, K-ICT 3D프린팅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 공공 부문이 중심이다. 공공 서 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요기업이 저렴한 비용 으로 3D프린팅을 활용하고 관련 인프라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품질의 개선과 확장이 느리고 민간 3D프린팅 서비스업의 육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

따라서 점차 민간이 주도하는 3D프린팅 서비 스 육성이 요구된다. 기존에 공공이 구축한 인프 라와 설비를 민영화하여 민간 주도의 서비스 사업 모델 발굴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3D프린팅 서비스의 자발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수요 활성화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주도로 전환 시 일정 기간 추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 원책을 마련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 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3D프린팅 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요구된다. 시제품 및 보급형 중심의 국내 3D프린팅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3D프린팅 설계도면 또는 제 작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품질 평가 및 인증 체 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수요기업 이 쉽게 접근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D프린팅 서비스 기업 대상의 각종 지원정책 마련도 요청된다. 3D프린팅 서비스 기업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을 제공하여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사업으로 3D프린 팅 서비스 공간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 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 초기 부터 수익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안정적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수요산업에서 3D프린팅을 안정적으로 활용하 려면 3D프린팅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3D프 린팅 제작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달 요소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하 다. 이는 수요기업이 특정 제품을 제작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재와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재는 주요 공급기업의 서비스와 컨설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요기업의 3D프린팅 활용에 진입장벽 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산·조달·서비스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전문인 력 수요를 파악하여 우선 요구되는 분야의 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공학 및 기술인력이 유연 하게 3D프린팅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재 시 행 중인 재직자·활용자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심화·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요산업에서의 인력수요 정보에 기초한 인력양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3D프린팅 수요가 시제품 제작보다는 자동 차, 항공·우주, 치과·의료 등 고부가가치 완제품 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수요에 대응 한 전문서비스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전공 범 위를 특정하기보다는 소재·부품·장비 기술과 관 련한 여러 분야에서 3D프린팅에 특화된 엔지니 어링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ref.

[KIET] 3D프린팅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