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

Summary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

 

 

1>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2> 인구유출 방지 등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업 프로세스 중심의 지역산업을 강조하는 재생모델 차별화 방안 마련이 시급

 

3> 현황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뚜렷하게 구별되며, 지방 중소도시별로 특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기반산업, 인구증감 등에 따라 유형화 가능)

​   - (1유형) 2·3차 산업특화 인구유지 도시, (2유형) 1·3차 산업특화 인구감소 도시전망

 

4> 도시 특성별 4개 사례도시(원주·목포·제천·의성)를 선정하여 공간구조, 산업구조 및 일자리정책, 쇠퇴 특성, 재생사업 추진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생사업은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미흡한 편임

 

5> 지방 중소도시 재생은 현행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를 지양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정책방향

 

①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방 중소도시형 재생사업 추진모델

    - 선先 사업추진→성과확산→후後 계획수립

 

② (정책 기본방향 전환) 지방 중소도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 및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 모델구축: 사업 중심 프로세스 개선(소규모 거점사업 신속추진 및 단계적 확대)
   - 모델적용: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거점공간 사업 발굴·추진(산업활성화 + 재생 정책 연계)

      *2·3차 산업특화 인구유지 도시, 1·3차 산업특화 인구감소 도시로 구분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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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 개선방안) ①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편, ② 추진방식: 산업연계 재생 강화, ③ 실행체계: 광역 주도 사업선정, ④ 예산·관리: 광역에 예산배분·관리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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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